재정부 “재정사업 27% 낙제점 받아”

정부가 추진한 예산 사업 중 6% 만이 우수평가를 받고 27%가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38개 부처의 2010년도 예산사업 482개(51조3000억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이상은 6.8%(33개), 보통은 65.8%(317개),‘미흡’ 이하는 27.4%(132개)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200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면 미흡 이하와 우수 이상의 비율이 각각 3.3%포인트, 2.1%포인트 늘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올해 평가에서는 사업타당성과 사업 관리·감독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흡 이하로 평가된 사업들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부적절, 저조한 예산집행률, 성과미달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단지(지경부, 180억원) △국립대구과학관건립(교과부, 293억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국토부, 49억원) △내수면어업(농림부 38억) △보육시설지원(복지부, 551억원)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조성(환경부 174억원) 등이다.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산림청, 674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복지부, 1516억원) △투자유치 기반조성(지경부 775억원) △국립박물관 운영(문화부, 441억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농림부, 35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등 각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완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