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경제영향 400억원 감소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경제적 영향은 원협정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부문은 추가협상에서 양국 모두 발효 4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수정함에 따라 원협정과 비교하면 대미 수출이 연간 5500만달러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200만달러 줄어 대미 흑자가 53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추가협상 이후에도 연간 5억59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나 수입은 소비자의 낮은 미국 자동차 선호에 따라 연간 7100만달러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문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연간 4억9000만달러(약 5270억원) 수준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고기 부문은 원협정이 적용되면 생산감소액이 1001억원에 이르지만, 추가협상에서 냉동 기타(목살, 갈빗살 등) 품목의 관세가 완전철폐되는 시기를 2년 연장함에 따라 생산감소액은 70억원 줄어든 연간 931억원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부문은 원협정을 적용한 기대 매출손실액이 연간 534억~1167억원이었으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한 추가협상에 따라 기대 매출손실액은 연간 44억~97억원 감소한 490억~107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다”며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같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 큰 기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