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대안없이 “SC제일銀 파업 종결하라”

말뿐인 행보 ‘종이 호랑이’ 업계 “노사간 협의에 금감원 나설 상황 아니다”

말뿐인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은행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장기간 이어지는 SC제일은행 파업사태가 대규모 예금인출로 이어지자 노사가 합의해 파업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조치하라고 18일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같은 지시가 SC제일은행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는지 업계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종결하라는 지시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노사간에 협의할 사항에서 금감원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예금인출 사태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 노조 파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파업종결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인출을 의식한 은행 측의 조치가 나오면서 노사간 합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1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SC제일은행 장기 파업과 관련 “금융사고 예방, 소비자 불편과 피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노사가 합의해 파업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금감원이 SC제일은행 부행장을 불러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노사가 만나 수정안을 만들고 오는 20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측은 성과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노조측은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은행측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파업 자체에 수습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긴 섣부르고, 현재 5~6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상단이 속초에 가 있어 노조 측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고액배당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불러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외환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고액배당을 감행하기도 했다.

실적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해 대주주인 론스타는 4969억원을 챙겨갔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업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올해 은행들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18개 부행장들을 불러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전례를 남긴 금감원 입장에서 외국인 대주주가 많은 은행들이 이를 따를 지는 의문이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된 감독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말뿐이고 외국계 은행에게는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은행도 어느 정도 감독방향에 따르겠지만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