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내일 중기 10대 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만들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일 당 정책위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 간담회를 열고 “내일 민주당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중소자영업자의 사업보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단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본으로 두고 10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추진한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와 골목상인을 위한 업종을 보호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대기업이 서적과 주유소 제과점 안경점 등의 업종에 침범한다”며 “이런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골목상인이 고사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사업조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조정제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는 벌금제였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부여할 방침이다.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힘을 세워 주는 안도 마련했다.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청권만 주고 있는데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고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를 마쳤다. 관련 단체에 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도 근절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부당 내부거래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의도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를 2010년 70조원에서 2020년까지 100조로 확대·조성할 방침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로 확대키로 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책자금과 운영자금을 늘려주겠다는 뜻이다.

손 대표는 “내일 정책위에서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겠다”며 “향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만들어 독립된 기관이 돼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