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부실 새 복병

몸집 불리면서 묻지마 대출 급격히 늘어 감독 손길 못미쳐…리스크관리 ‘빨간불’

# 새마을금고 10여곳은 지난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발리 웅아산 지역의 한 리조트에 사모펀드 형식으로 총 225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금이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리조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자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는 감독 규정 위반이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가속화되면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여신 취급 노하우가 적고 기존 거래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묻지마 대출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사실상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총자산은 2008년 31조원에서 지난해 말 48조원으로 불과 3년 만에 54.8%나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도 총자산이 2008년 말 64조원에서 2010년 말 91조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권은 상호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수신고를 감당하지 못해 ‘묻지마’식 대출을 취급하면서 잠재 부실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부실 또는 부당 대출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밝혀진 새마을금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무관한 해외 사모펀드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입은 것이다. 저축은행이 거액 여신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과 같은 전례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금융권은 상호금융기관의 여신 운용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급증하는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신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다. 15.4%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덕분이다.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상호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인 대출이 아닌 주식·채권 투자 등 자산 위탁운용으로 수익을 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풍선효과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가계 부채 대책에서도 새마을금고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