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약속한 법인세 감세 이행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약속한 감세는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감세는 경제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내년에 예정대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른 나라도 소비세율은 올릴지언정, 특히 법인세율은 국제 조세경쟁 때문에 낮추는 경향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덜 내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더 내고 있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야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