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美도…여·야 'FTA' 힘겨루기 팽팽

여 "8월 처리 강행" 야 "몸으로 막겠다"…미국선 이행법안 초안 채택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반기 정국 뇌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본격 움직임이 여권 강행방침의 촉매제가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조속한 처리를 미국 의회에 주문함에 따라 상·하원은 잇달아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그간 미국 일정을 이유로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여권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6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도 회동 다음날 가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실장도 같은 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FTA는 신공항 같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미 FTA가 8월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신임 대표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 홍 대표는 “국민 65% 이상의 지지자 있는데 왜 통과를 못 시키느냐”며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비겁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의 결사반대를 어떻게 뚫느냐는 데 있다. 민주당은 양국 간 이익균형이 현저히 무너졌다는 이유로 전면적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정 단계부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을 비롯해 구상찬, 홍정욱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여야 몸싸움을 통한 비준안 상정 및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권의 강행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미국 상하원은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마무리하고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실직한 근로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와 공화 양당의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서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TAA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TAA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각 당이 상하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고 행정부가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하게 된다. 이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는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걸쳐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FTA 이행법안 비준의 공이 넘어간 셈이다.

미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와 TAA연장을 연계할 지 FTA비준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FTA 이행법안만을 제출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