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日 공적연금, 지난해 4조원 손실

입력 2011-07-07 14:18 수정 2011-07-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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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의 공적연금이 거액의 운용 손실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이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은 6일(현지시간) 장기화하는 엔화 강세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2999억엔(약 4조원)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GPIF에 따르면 운용자산의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0.25%로, 2009년도의 플러스 7.91%에서 큰 폭으로 악화했다.

2011년 3월말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6조엔으로, 이는 지난 2009년도말보다 5% 감소한 수준이지만 캐나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액수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 지급액이 늘어 적립금에서 꺼내 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적립금 사용액은 2009년도 4조엔대에서 2011년도에는 6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GPIF는 116조엔의 자산 가운데 97조엔을 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운용 자산 구성은 일본 채권이 66.59%, 일본 주식이 11.53%, 외국 채권 8.11%, 외국 주식 11.26%, 단기 자산 2.51% 등이다.

지난해에는 엔화 강세와 대지진에 따른 주가 하락 여파로 일본 국내 주식 투자에서만 1조3300억엔이 증발했다.

해외 채권 투자는 외국 통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지만 엔화 강세 영향으로 엔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였다.

운용 자산별 수익률은 일본 국채 채권은 플러스 1.95%, 외국 주식은 플러스 2.18%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일본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9.4%, 외국 채권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 7.06%로 전체 수익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엔이 달러에 대해 11%, 유로에 대해 7% 상승한 것도 외화 기준 자산 운용에 영향을 미쳤다.

GPIF는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내 채권 등을 매각해 자금 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GPIF는 지난 2월에도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자금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국채 등의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GPIF의 오에 마사히로 자문은 “마이너스 수익을 한번 냈다고 바로 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손실이 계속될 경우 운용 자산이 줄어 기대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향후 운용 성적에 따라 연금 지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GPIF는 올해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신흥국 주식에 1000억엔을 투자할 예정. 이는 전체 운용 자산 중 비중이 작아 대규모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GPIF의 역할을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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