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 지경부 하청업체 아니다"

입력 2011-07-07 09:22 수정 2011-07-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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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부 장관 발언 정면 반박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정운찬 동방성장 위원장은 8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업무를 정부가 제한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경부가 모두 맡아야 할 것"이라며 "동반위의 업무를 못박는 정부의 자세는 '오버'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의 역할은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두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말한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에서 동반위의 틀을 정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아니냐. 왜 정부가 나서서 선을 긋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며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며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장관이 지수선정과 적합 업종 관련해서 이미 들어온 대기업을 몰아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리면 결국 외부에서 미리 타율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우선 이해관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하지만, 국민은 대기업 하기 좋은나라, 부자가 좋은 나라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라며 "정책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외의 발언이 반복되면 대통령의 뜻은 퇴색되고 민심은 싸늘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반위는 할일이 많다.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오버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성장 전략을 찾으면서 이에 맞게 복지시스템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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