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권의 무리한 재정지출 요구에 맞서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치권의 무상·복지 등의 무리한 지출요구에 대해 재정규율 확립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초청연사로 참석,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포크배럴’(Pork barrel)은 돼지 등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으로 흔히 미국 의회정치의 구태를 비난할 때 쓰인다. 정부보조금을 따내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농장에서 농장주가 포크배럴에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들과 비슷하다는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무상복지 등 여야를 막론한 재정지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책임자로서 정치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 의원들을 돼지에 비유했다는 데 발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포크 배럴은 의회정치의 구태를 비판하기 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라고 해명했다.

10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감세철회를 놓고 여당과 정부 간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 장관은 “규제개혁과 감세 등으로 경제자유를 높이고 정부의 입김을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화 등 외부요인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내수기반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