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정족수 미달, 파행 지속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 사태가 4일째 계속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언주로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3명 등 12명만이 참석해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으며 노사 위원 각 3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노사 위원이 2회 이상 회의 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로자 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은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 9명도 지난 1일 집단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노ㆍ사ㆍ공익위원이 심의를 정상화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