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 사상 최고

정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검토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소득역진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났다.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했다.

5분위 가구에 대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배율은 지난해 1분기 1.68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부문 대책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