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최중경 "유류세 인하 검토하고 있지 않다"

유류 할당관세 인하대해서는 가능성 열어둬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모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2010년부터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유류 부담이 상당히 낮아져 아직까지 유류세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유류세 인하를 고려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류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지경부가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유류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이 있어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최근 석유 수입국들이 비축유 방출 논의 등 산유국들의 동향을 관찰해 보며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 할당관세를 3%에서 0%로 내려 인하폭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리터당 20원 밖에 내려가지 않아 체감도가 매우 낮다”며 “지경부와 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정유사가 기름값을 100원 인하할 때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오는 7월 6일 기름값 인하조치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