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일감몰아주기' 에 세금 물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를 통해 시장경제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공평과세를 강화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 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국내외 재산을 은닉·도피시키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형사고발·출국규제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 대책’을 7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출처가 확보된 재창업자에게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컨설팅·마케팅 등을 일괄지원 할 예정이다.

이밖에 검소하고 실용적인 관혼상제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회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공직사회 경조금 지급기준 구체화, 공공시설의 예식장 활용을 확대한다고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