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회사 자체 적정수준 유지 가능토록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시장에 우려되고 있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예상됐던 강력한 가계부채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상임위원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은.

△가계부채는 현시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규모는 크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현재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정부차원에서 갖게 됐다. 이번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 금융회사가 스스로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종합대책 성과 보고 부족한 것 느껴질 때 추가 대책 마련할 것이다.

-향후 추가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대책 자체가 하반기까지 마무리 돼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한 비중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3가지 기준에 대해 어느정도 수준까지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세재당국가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선 순위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 순이 된다.

-비과세 혜택 종료에 따른 상호금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과세 혜택은 2012년말에 종료되면 2013년에 5%과세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높아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쌓아야할 충당금 규모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MBS 커버드 본드 도입해 고정금리 대출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급자인 은행측면에서 은행이 1년짜리 자금 조달해서 20년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간 불일치가 일어나고 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 체제하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스매치를 해소해주기 위해 MBS를 통해 유동화와 커버드 본드를 통한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다. 은행들은 자산이 감소되는 MBS보다 커버드 본드를 희망을 한다.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다.

-당초 기획했던 원안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나왔지만 일도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의주시 단계에서 관리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규제 틀을 만들고 적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포함 돼 있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인가.

△선진국에서는 장기 고정금리로 가는 추세이다. 고정금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은행의 자율적인 유도를 통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변동금리에 대한 대책은.

△변동금리 변동 주기 3개월이 짧다는 분석이다.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