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가격 하방경직성 강하다. 정부 대응 강화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해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외식비 오름세에 대해 “식자재 가격이 올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상승 요인보다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인상한 측면도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겠으나 식자재 가격이 내려도 외식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돼 있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여러 부작용과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개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그는 “소비자 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비 가격을 비교·공개하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합리적 가격정책과 소비자 운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필요 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공정거래법 처벌 기준을 높이고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심의가 곧 시작된다. 내년 예산부터 균형재정 회복

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투입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는 적재·적소·적기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