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성과 없이 끝났다

등록금·추경·한미FTA ‘이견’... 원론적 수준에 그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27일 영수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났다.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인하 등 이날 회담 의제로 선정된 6대 민생의제 중 4개 분야에 대해 서로 공감이 이뤄졌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일각에선 원론적 수준의 의견 교환에 그쳤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먼저 가계부채 관련해 향후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선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두 사람은 또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특히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키로 했다.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관련해선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돼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서로가 의견을 달리 했다. 사실상 의견이 충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키로 했다.

손 대표는 또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 등을 위해 정부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견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부분에 이르러 확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현 비준안은 양국 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된 만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회담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2시간 5분에 걸쳐 청와대 백악실에서 이뤄졌다. 청와대에선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이용섭 대변인인 회담 내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