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교육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주민이 교육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2012년 예산안 편성부터 도입,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달 서울교육청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공포한 뒤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특정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해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들이 교육정책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순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공모를 하고 예산 편성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요 정책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11개 지역 교육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위는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을 공개 모집하고 나머지는 서울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10명, 시의회가 추천한 5명, 교육감 추천 10명으로 구성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중심이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서울 교육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