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시설 타당성 사전 평가제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 작업반'은 24일 기획재정부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문화시설 건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전평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원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실장은 '문화시설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에서 "사전 타당성 평가제는 예산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평가제는 지자체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단계 정량(법률 충족여부 판단) 평가와 2단계 정성(정책·기술적 타당성) 평가로 나눠 시행하는 '본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며 "

"대형 중심의 문화시설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친주민 지역형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현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추이 및 정책방향' 발표에서 "문화재정이 강화할 역할 중 하나는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운영 중인 시설의 낮은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합적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