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폐지 무산

방통위 "가입자 아직 많다" 승인 보류

방통위는 KT가 신청한 2G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을 유보했다. 6월 30일까지 2G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던 KT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 사업(2G 서비스)폐지 승인 건을 논의한 결과 KT의 2G 가입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KT 2G 이용자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3월 28일부터 현재까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KT의 2G 서비스 이용자수는 5월 말 현재 81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지난 4월 18일 KT가 PCS사업 폐지 신청을 해옴에 따라,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1차: 2011년 5월 2일~3일, 2차: 2011년 5월 27일) 및 사업자 의견청취(2011년 5월 2일)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자문단은 전체회의 결정내용을 통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면 2G 서비스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결국 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유보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승인유보안을 고른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고, 적정한 수준까지 이용자가 줄 때를 봐서,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앞 서 최 위원장은 2G가입자가 50만명 이하로 준 다음에야 논의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