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원적담합 적발 유영욱 사무관, '이달의 공정인' 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유영욱 사무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감시과에서 최근 하도급총괄과로 옮긴 유 사무관은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원적 관리로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담합 조사를 기획하고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그가 몸담았던 시장감시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던 중, 2010년 5월부터 정유사의 원적관리 관행 배후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후 올 1월 서면실태조사(전국 1만3000여 주유소 폴사인 전환실태 전수조사), 관련협회 등 보강조사, 정유사 전현직 임직원 인터뷰 등 심층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후, 최종적으로 정유사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시장감시국의 10여개월의 직권조사를 통해 수천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올해 2월 이후 이를 분석·정리하여 2300쪽 분량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정유업계의 입장이나 반대논리를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60여명이 넘는 관련자를 직접 인터뷰하였고 수천여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분석·정리했다”고 조사 과정을 회고했다.

아울러 유 사무관은 “석유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성과 오랜 정부규제의 영향 등으로 4~5사의 과점구조가 30년 이상 유지됐다”며 “정유사 영업조직의 광범위한 인적네트워크, 영업일선에서 잦은 접촉 기회 등 카르텔에 매우 취약한 시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