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영합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기획재정부-KDI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은 22일 “대중영합적 재원배분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은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정작 필요한 곳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큰 집단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중영합적 재원배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재정정책의 초점은 재정규율 확립,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지원,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업반은 특히 “최근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 투입을 전제한 각종 복지제도 및 교육관련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과 무상 복지 논의에 우려를 표한 뒤 "이런 것들이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 달성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이 쌓이면 재정운용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작업반은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5% 내외로 주요 전망기관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의 낙관적인 거시경제전망 경향 재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작업반의 제안과 토론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