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꼭 필요한가?"...각국, 도입 보류 움직임

입력 2011-06-21 14:49 수정 2011-06-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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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인도ㆍ미국, IFRS 도입 보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놓고 세계적으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IFRS 도입 붐이 일던 2009년과 현재의 경제 사정이 달라지면서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와 미국 일본 등 IFRS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였던 나라들이 한발짝 물러서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15년부터 IFRS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접고, 도입 준비 기간을 5~7년 가량 연기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IFRS 적용 시기는 2017년 이후로 늦춰졌다.

일본 금융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은데다 IFRS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IFRS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당시 인도와 미국도 IFRS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올해부터 2단계에 걸쳐 IFRS를 도입키로 했한 인도는 최근 도입을 재고하고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5월 회계기준의 차이를 없앤다고 밝혀, 사실상 IFRS 도입을 재고할 뜻을 나타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인 게이단렌이 금융청에 IFRS 도입 의무화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IFRS은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가 만든 규칙으로,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을 통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 역내 상장기업에 도입을 의무화했고, 한국 캐나다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IFRS가 회계 처리에 세세한 규칙을 정하지 않고 기본방침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는 원칙주의나 손익계산서 보다 재무제표를 중시해 시가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IFRS는 기업이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기업이 올해 어느 정도의 자산가치를 지니느냐에 역점을 둔다는 이야기다.

이는 기업 인수ㆍ합병(M&A) 시에는 유리하지만 사업의 채산 관리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IFRS는 퇴직연금과 개발비의 회계 처리시 기업의 고민거리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회계처리 시에는 적립 부족액을 여러 해로 나눠 처리하지만 IFRS를 도입하면 적립 부족액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한다. 이 경우 재무 기반이 약한 기업은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개발비의 회계처리도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IFRS에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면 자산으로 취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IFRS 도입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대기업에만 IFRS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IFRS 도입 기업과 비도입 기업의 상장 시장을 나누자는 방안까지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FRS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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