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 인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도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한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한국 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인세 인하를 권고했다.

OECD는 이날‘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통해 “유효법인세율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 누적 FDI가 1~2%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2010년 24.2%로로 OECD 평균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지만 누적 FDI는 국내총생산(GDP)의 2% 로서 OECD 권에서 두번째로 낮다”며 법인세율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FDI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려는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법인세의 차이가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 수익, 회사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실제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중국 25% △대만 19% △싱가포르 18% △홍콩 16.5%로 대체로 한국보다 낮아 정부는 이들 나라와의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