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규제에 퇴직연금 영업위축 우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과열경쟁 우려에 선제적 차단에 나섰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등 업계내 퇴직연금 1위 업체들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본 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수석부행장과 전략담당 부행장 등을 불러 하반기에 퇴직연금 등 외형 성장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항목 중 퇴직연금 배점을 종전 60점에서 50점으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총여신에 대한 배점도 10점 정도 줄이는 대신 만기예금 재예치 등 고객관리 지표의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조원이던 퇴직연금 유치 목표를 4000억원가량 축소하고 KPI 내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1%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하반기 퇴직연금 KPI 배점과 영업 목표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최근 금융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퇴직연금 가입자 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3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7월 중 시행토록 요구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규제가 단기간에 대거 쏟아지는데다 유예기간도 짧아 고객 혼선이 초래되고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중 30%를 자사 예ㆍ적금 상품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