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경제]물가 못잖은 고민 ‘80%대 무역의존도’

얼마 전 퇴임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임 박재완 현 장관에서 넘긴 바통은 ‘물가’만이 아니었다. 윤 전장관은 퇴임하는 날 미쳐 마무리 짓지 못한 일로 물가안정 외에 내수산업 육성을 지목하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박 장관도 윤 전장관의 뜻을 이어 받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하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했다.

두 장관 모두 내수를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무역의존도) 때문이다. 대외의존도는 총공급 중 수입과 수출 등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우리나라는 G20(주요 20개국) 중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다.

물건을 생산해 해외로 많이 팔수록, 또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 중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양이 많을수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 이는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양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과 해외로 판매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08년 92.09%로 정점을 찍은 것을 비롯, 54.63~92.09% 범위를 나타내는 등 과반을 상회했다. 정부는 2010년에도 대외의존도를 8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수출 신장세 때문이다. 특히 올 1분기 수출은 집계된 이례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앞질렀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1~3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계절조정 실질 기준 139조2163억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137조886억원)를 역전했다. 국민계정상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 꼴찌였던 수출이 정부지출과 투자를 차례로 앞선데 이어 이제는 민간소비까지 따라잡은 것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절름발이 성장’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내수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무역에 의존하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경제 전체가 불안에 떨었다는 것에서 확인했다시피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가 요동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높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감기약 약국외 판매도 통과되지 못한 등 이해집단의 반발 등으로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전장관이 풀지 못한 숙제를 박 장관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