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통신비 인하 미흡하지만 정부 노력엔 한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통신요금 인하 수준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장 기능과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라며 "제4이동통신이나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가 등장하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종편 채널 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방통위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배정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황금채널을 종편에 준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가 황금채널 배정을 지시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민주당 최종원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일도 없지만, 만약 지시가 온다면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자들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채널을 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만 홈쇼핑 중심으로 채널을 배정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종편 걸음마' 발언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해서 시작하는 회사에 대한 표현을 코믹하게 하려다 보니 나온 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지원은 가능한 대로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가 종편에)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광고에 대한 부분도 현행법에 있는 대로 집행할 것"이라며 "다만, 언론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대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미 있는 자유를 규제의 틀로 묶지 말고 존속해나가자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