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안정된 일자리 창출 정책 최우선 순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견실한 성장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하계정책학술포럼 기조연설에서 복지의 4대 정책방향으로 △일을 통한 복지 △사회안전망 내실화 △지속가능한 복지 △효율적 맞춤형 복지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향후 복지정책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며 수요자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맞는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하고 복지혜택과 근로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근로연계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관련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끊임없는 복지 확대 요구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 경제수준과 재정 여력 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