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2009년 산 쌀 5만톤 절반가격에 시중 공급”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 생산한 5만톤을 오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절반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하반기 공공요금을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괄 발표하려고 한다”며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요금제 등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방요금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지하철, 버스 등의 가격인상이 분산되도록 하고 인상할 때 서민들과 미리 이야기를해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임 차관은 최근 물가에 대해서는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4%대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월대비는 0%로 경제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상조건이 호조세로 농축산물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공급충격은 완화됐다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5%를 기록, 23개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할당관세에 대해서 임 차관은 “현재 108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48개가 6월 말 종료된다”며 “하반기에는 당분간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프리미엄, 리뉴얼 등으로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제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에 대해 주부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품이 개선됐다고 답한 주부는 5% 미만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공정위를 중심으로 검토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