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노동의 역설’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외부 강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은 27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 넘게 일을 하는 등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소수가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2012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50시간으로 축소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국무역협회(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공정사회와 고용노동정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의 역설을 지적했다.

그는 “OECD국가 중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이 2009년 기준 1400시간 이하로 짧아 일자리가 많고 고용률이 높으며 근로시간이 짧다보니 노동생산성도 좋다”며 “한국은 독일과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강자와 약자의 공정한 개념이 부각되는 공정한 사회에서 국력이 신장됐다”며 “공정사회는 고용노동분야에서 핵심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 사례가 수두룩하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더 안좋다”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초수급생활자는 30만 정도라며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슷한 일 하면서도 큰 근로조건 격차 △성과급보다 연봉서열적 요소가 평가에 더 많이 반영되는 근무평정 등을 고용노동분야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불공정 현상으로 꼬집었다.

박 장관은 또 노동시장의 ‘마(魔)의 수 30만명’을 언급하면서 기업에서의 부족 인력 30만명, 방문 취업 동포 30만명의 일자리를 청년실업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로 채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정보부족으로 미스매치(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중견전문인력 풀을 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 사이트 워크넷이 정보의 제약이 상당하고 질보다는 양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워크넷에 중견전문인력란을 별도 섹션으로 만들어서 가동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노산관계가 갈등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새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 노사협력선언이 모두 눈에 띠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가 2009년 38.1일에서 2010년 30.2일로 처음으로 OECD 평균(34.7일)을 웃도는 개선 추세를 나타냈다”며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복수노조 시행의 의지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복수노조는 선진국의 표준이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복수노조시행은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