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PF 3년 후 캠코서 재매입 한다는데...

결국 땜질식 처방…부실 더 키운다

“현재 방식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잠시 다른 곳에 이전시켜장부를 보기좋게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이전 매각분에 대한 환입이 시작되면 부실 채권을 샀다 팔았다만 반복하는 우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

저축은행권의 부실 PF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사후 정산 방식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후 정산 방식의 PF 채권 매각이 정부의 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은 최소화하지만 저축은행권의 PF 부실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 사업장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부실 사업장을 선별해 저축은행 PF 채권을 2010회계연도 결산 마감인 다음달 말 이전까지 캠코에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당국과 캠코, 저축은행권이 매각 조건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전 3차에 걸친 캠코 PF 매각처럼 매각가를 장부가격의 70~80%로 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유력하다. 사후 정산 방식은 3년 뒤 매각가와 실처분액을 정산하면서 PF 사업장의 정상화로 이익이 나면 캠코가 갖고 손실이 나면 저축은행이 손실액을 캠코에 보전해주는 구조다.

저축은행은 채권이 100원이라고 하면 캠코에 70원에 팔고 30원을 채권매각손실로 장부에 기재한다. 이후 채권 재매입에 대비해 3년 동안 70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즉 실질적인 PF 부실 규모는 그대로지만 일부를 캠코 장부에 옮겨두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부실 PF 정리 대책이 땜질식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기간을 3년으로 연장받는 것이지만 대규모 채권을 한번에 매각하면서 매각손실을 일시에 인식해야 함을 감안하면 충당금 부담 경감 효과도 크지 않다.

저축은행권은 2008년 12월, 2009년 3월, 201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PF 채권을 매각했고 올해 12월부터 처리되지 않은 PF 채권을 재매입해야 한다. 저축은행권이 3회에 걸쳐 매각한 PF 채권 규모는 총 4조500억원으로, 올 12월에 1600억원, 내년 3월 1조200억원, 2013년 6월 2조77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부실 채권 매각과 환입을 반복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캠코에 판 채권이 재환입되면 연체율이 오르고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로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다시 부실 채권을 매각해 이를 연체율과 BIS 비율을 높이는 돌려막기가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권은 사후 정산 방식 대신 완전 매각 방식으로 PF 채권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이 구성한 PF 배드뱅크는 장부가의 50% 수준에서 채권을 완전히 매입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사후 정산 방식은 저축은행 PF 부실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캠코와 저축은행이 부실 PF 채권을 주고 받는 우스운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 좀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캠코가 저축은행 PF 채권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면 저축은행 부실을 혈세로 막아준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PF 배드뱅크처럼 매각가를 낮추게 되면 일시에 반영해야 할 채권매각손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