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안, 票퓰리즘에 '발목'

발표 또 연기…정치권 총선 앞두고 '콩놔라 팥놔라'

통신비 인하가 가계 부담을 덜어 준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권의 선심성 생색 내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등 시장 및 기업 논리와 동떨어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휘둘리고 있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미루고 당정협의를 거쳐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궁색을 이유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날 4시로 예정돼 있던 당정협의도 시간도 늦어졌고 협의가 더 진전돼야한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본료 인하 등에 대한 막판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발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발표 내용과 시기가 좌우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기본요금 인하’라는 압박카드를 통해 방통위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골격은 기본요금 인하 여부다. 월 1000~2000원 인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성에 차지 않고, 그렇다고 파격적으로 월 5000원을 낮추면 통신업계 연 매출에서 3조원이 사라진다. 방통위가 통신요금을 시원스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같은 통신업계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인하 꼭 필요하다며 방통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정치권이 통신비 인하 문제에 ‘콩 놔라 팥 놔라’개입하고 있다"면서 "선심성으로 기획된 정부의 강압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시장 논리로써 푸는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 2명씩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정략적 이해 관계를 떠나 시장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