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정자의 소신 ‘NO’ ‘NO’ ‘NO’!

무상복지·감세철회·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입장…25일 청문회 ‘주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소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적극 추진 중인 무상복지·감세철회·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23일 재정위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내정자는 답변서에서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으로 예정된 세율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감세철회 방침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내정자는 “세율인하는 경제성장 제고 및 중장기적인 세수증대에 효과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단기적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 정부 조직 및 경제 전반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박 내정자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값 등록금 등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간 힘겨루기는 25일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정부와 여당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양측 간 입장이 너무 달라 인사청문회서 박 내정자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