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무상복지·감세철회 반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상복지 확대 논의와 관련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감세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철회에 대해서도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시 반대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재정여건 변화와 에너지절약 유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 정유사의 한시적 유가인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단, 단기적인 유가 급등 등 필요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