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기호조 영향 국세 수입 9.2% 증가

경기 호조 여파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급증했다.

23일 국세청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징수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 소관 징수액은 47조6155억원으로 전년 동기 9.2%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징수액이 9조6801억원으로 전년동기(7조8938억원)보다 22.6%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분납기한을 넘겨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과년도소득으로 분류돼 기타 세수에 포함되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기한 연장 효과로 인해 과년도소득이 감소해 기타 세수는 11조3196억원으로 전년동기 11.2%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7061억원으로 7.2% 늘어났다. 법인세 징수액은 12조4477억원으로 15.6%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13조4620억원으로 16.5%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액이 크게 늘어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이 전체 부가가치세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세목을 관리하는 관세 수입 역시 수입액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7900억원 가량 증가한 2조96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가 이어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1분기 실적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