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연금, 재정 시한폭탄 되나

붕괴 임박…고령인구 부양 놓고 세대간 갈등 커져

일본 국민연금이 재정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먹여 살려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데 반해 젊은 세대의 연금 납부실적이 저조해 국민연금 제도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과 1999년에 이어 2004년 개정한 연금제도에 다시 메스를 들이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일본은 2004년 전국민 연금 시대를 표방하며 전업주부 등 보험료를 내지 않는 모든 일본 국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문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부양할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현역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일본의 인구는 1억2705만명으로 1년 새 1만8300여명이 줄었다. 이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3%가 넘는다.

일본의 연금 구조에서 60대 이상 세대는 1억4700만엔의 연금을 내고 1억8700만엔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현재 20대는 2억100만엔을 내고 1억1800만엔을 돌려받는다.

부담은 늘고 돌려받는 돈은 줄어드는 셈이어서 젊은 세대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체납액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현재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58.2%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후생연금 납부율은 40%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후생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소득자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체납액이 많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의 눈가리고 아옹식 운영도 문제다.

일본의 연금 재정을 감독하는 사회보장심의회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임금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임금 침체나 후생연금 가입자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보험료 수입 예산을 잡아 연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지만 이것이 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23일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