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990년대 이후 실질 무역손실 유가상승 때문”

유가 10% 상승시 국내총생산(GDP)대비 구매력 감소분은 0.6%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유를 거의 수입의 의존하고 있는 우라니라의 입장에서 유가 상승은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추이’보고서를 통해 “유가 10% 상승 시 GDP 대비 구매력 감소분은 1990년대에 0.3%p 내외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0.6%p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유가 상승 시 구매력 감소분은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은 대부분 유가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는 “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 가운데 유가 상승의 기여분이 30% 수준을 유지했으나 유가 급상승이 시작된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실질 무역손실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정유회사가 원유가격 상승분을 모두 석유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국제유가는 199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8년 배럴당 94달러(두바이 기준)에서 2009년 62달러로 다소 안정됐으나 최근 다시 100달러를 초과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달 19일 ‘유가불안, 이번은 다르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유가상승시 교역조건 악화를 통한 소득손실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