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제 폐지 ‘국토부 일구이언’

“앞으로 보금자리 사전예약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사석에서 보금자리 사전예약 실시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보금자리 사전예약, 본청약 등 2번 모집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탓에 거추장 스러운 제도라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사전예약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또 다른 국토부 핵심 관계자 역시 비공식 자리에서“사전예약 실시와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혀 보금자리 사전예약 제도를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는 입장이 달랐다. 지난 17일 5차 보금자리지구를 발표하면서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 단장은 “제도 폐지가 아니다.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4차지구 지정고시 당시에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4차 지구와 5차 지구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1,2,3차 지구 발표 당시와 달리 사전예약 등 공급 시기나 일정은 밝히지 못 했다. 이는 사전예약 제도 포기를 방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 등 3차지구 일부 마저 아직도 사전예약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예약을 사실상 꺼리고 있다. 주택 가수요 흡수라는 취지가 무색케 진 데다 보금자리사업을 서두를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사전예약 실시가 가능한 것 처럼 예비 청약자를 우롱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사전예약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 청약시장에 찬물이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며“최근 주택건설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이나 목표를 맞춘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