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의 '고집'

구체적 논의없이 성급한 발언, 재계 "공감대 위해 초과손실공유책도 마련돼야"

'기업과의 공감대형성 실패'라는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을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이 계획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판매수입공유와 목표초과이익 공유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이어진 것이어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다음날 정 위원장이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이것이 반시장적 정책인 양 받아들여졌다”며 이익공유정책 추진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삼성과 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전체매출은 해외수익을 포함해 603조3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총생산의 51%에 해당한다.

이들 대기업 세전 순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지난해 8.4%로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기업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시장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한 때문이다.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이 시장에서 부적정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이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반강제적 정책수립이 기업의 유동성과 중장기 전략을 배제한 채 지속되면서 시장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정책 역시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그동안 통신비 인하정책의사를 공언해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기업과의 구체적 협의없이 이어진 정책의사라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비 인하가 체감효과 없이 기업의 이익만 줄이는 ‘제2의 기름값 인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각 기업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이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초과손실공유’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