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내달 국회통과 유력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가

여야‘부동산입법’의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차가 상당히 좁혀진 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취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그러나 최근 신임 원내대표단 취임 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반대기류가 크게 누그러진 상태다. 박준선 의원은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 취지의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6월 임시국회 중 전월세상한제 도입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여야간 협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월세상한제 적용 지역 범위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 중이다.

이후에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여야간 합의만 이루면 큰 문제는 없다는 분위기다.

반면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내년 총·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지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면 민심이 크게 요동칠 우려가 있다”며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라는 당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생각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등 현안이 겹쳐 있어 논의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법안아니는 진단도 나온다. 6월국회가 끝난 후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을 둘러싼 기싸움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에는 총·대선까지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다려온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