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 LG 삼성 냉장고 덤핑 예비표결

미국이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한 덤핑판매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덤핑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13일(현지시간) 예비 표결했다.

ITC는 미국의 월풀사가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제기한 덤핑제소건을 심의, 찬성 5, 반대 0으로 덤핑수출이 의심된다고 판정했다.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덤핑수출 혐의가 인정돼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월풀은 올해 3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판매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으며 지난달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

월풀은 삼성과 LG 냉장고의 덤핑률이 한국산은 34∼62%, 멕시코산은 27∼183%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풀은 ▲금융위기 때 시행된 한국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삼성과 LG에 보조금으로 작용했고 ▲이들 회사와 거래하는 부품업체들에도 한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있고 삼성과 LG는 이들 업체의 보조금을 승계했으며 ▲한국 정부가 신성장동력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지원한 것은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은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삼성과 LG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