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 착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평가위원 26명)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부는 보조사업과 평가 관련 전문가 외에도 경제,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도 포함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6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평가를 끝낼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 일몰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해 단계적 폐지와 감액, 제도개선 등을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존치평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폐지나 감축이 어려웠던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방법과 지표 등을 개선해 앞으로 존치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