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4276억원…지난해 2배 이상

올해 정부 출자기관들의 배당금이 42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2716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010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기관 중 25개 기관의 배당이 최종 확정돼 4276억원을 국고납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아직 미정상태다.

25개 기관 중 유배당기관은 기업은행 등 21개, 무배당기관은 결손기관 및 부채가 과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다.

한국전력공사는 69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주택금융공사와 서울신문사는 이월결손 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말 현재 559.3% 등 부채비율이 높아 배당이 없었다.

올해 배당금 4276억원은 지난해(1994억원) 보다는 2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 2009년(3435억원) 배당금 총액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공공기관 배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각 기관들의 당기순이익과 배당가능이익도 크게 증가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배당수입은 올해 예산 2716보다 57.4%포인트 증가했고, 평균배당성향도 2010년 19.7%에서 20.2%로 상향됐다.

전체 27개 기관중 기업은행이 1720억원으로 배당을 가장 많이 했고, 정책금융공사 607억원, 철도공사 514억원, 산은금융지주 235억원, 관광공사 2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회계연도까지는 주로 기관의 과거 배당실적, 유사기관 배당 성향 등을 감안했지만, 2009회계연도부터는 3단계의 배당수준 산정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기관별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그룹을 유형화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 계량지표 △정부 재정지원 여부, 투자계획 등 비계량지표를 감안해 배당수준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