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은행연합회장 “금감원 개혁 필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금융감독 부실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금융감독원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신 회장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 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장 검사역들 권한이 너무 세고 검사에 일관성도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신 회장은 또 은행장 재직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금감원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고쳤더니, 다음 해 검사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 또 잘못됐으니 다시 고치라고 하더라”며 “검사역들 권한이 너무 세고, 제대로 검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신 회장은 “(금감원의 검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다들 입이 나와 있다”며 “검사기법 한계도 있겠지만,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금융회사 재취업을 전면금지한 것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신 회장은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경우 역량이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서 “인재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위 오너 있는 금융회사들, 2금융권 쪽에 감사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해야 한다”며 “무조건 못가게 막는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대대적인 개혁을 역설한 직후 열려 저축은행 부실 감독과 금감원 개혁문제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신 회장은 금융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금감원과 한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두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도 여러 개의 감독기관이 있지만, 주감독기관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국처럼 한은과 금감원간 정보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처럼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 구성을 규정했다.

신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수장이 1명일때는 (감독이) 일사분란했다. 수장이 두명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한 개의 금융당국이 일관성 있게 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신 회장은“은행과 건설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 상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의 카드부문 분사로 인한 과당경쟁과 가계부채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안되면 폭탄이 될 수 있고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카드사의 과당경쟁”이라면서 “다만, 카드부문 분사로 재무제표상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또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부업 여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금조달비용과 7~10%에 달하는 대출모집인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현재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