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지방물가안정 위해 500여억원 재정투입”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지방물가의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먼저 200억원을 다음달 중 관련 우수 시·도 기관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물가관리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나머지 250억원은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을 평가해서 8월 중에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해 예산지원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또“신선채소, 환율,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 품목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해당 품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그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석유특별팀(TF)관련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 낼 것”이라며 “5월부터는 월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평균 원유수입가격을 주간단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통신TF의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며 통신료의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인상한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승한다면 공공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지만 누른다고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인 물가상황을 반영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할 것이며 공공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임 차관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