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PG가격의 유감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각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큰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으로 인식돼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경제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보이는 손'의 활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지난 주말 있었던 LPG업체의 가격 인상 철회 사건이다.

지난 주 토요일 오후 5시. LPG 수입·판매판매업체 E1은 5월 LPG 가격을 kg당 69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3개월간(2~4월 공급가) 가격을 동결했지만 가격 미반영분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국제 LPG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만에 가격을 동결한다고 정정 발표를 했다. 최고경영자의 결재까지 얻은 가격 인상 방침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이례적인 해프닝이다.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발표가 있자마자 정부에서 직접 E1에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E1과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을 발표했던 SK가스도 '보이는 손'의 압박으로 인해 가격을 원위치로 돌려놨다. 최근 정유사가 3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감내하며 기름값을 내린 것도 바로 '보이는 손'의 압력이 컸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와 주주자본주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다. 가격 인하와 동결을 강요해 기업 경영에 피해를 준다면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리저리 휘두르며 기업을 압박하는 '보이는 손'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직접 시장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면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이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