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강화는 주주법상 이미 존재 실행만 남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강화는 이미 우리나라 법상 이미 나와 있다. 실행만 하면 되는 문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주권 강화는 이미 주주법상 마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며 “작년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이미 1년 이상 준비해왔고 그동안 국민연금 측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미래 성숙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주주가 스스로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후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의적인 정책으로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번에는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재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구체적 실행과 관련해 곽 위원장은 “우선 국민연금의 내부적 강화를 시작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발달로 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포커스리스트(Focus List)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있으면 주주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포커스리스트는 경영성과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다.

한편,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는 선진 자본주의로 가는 방법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