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기관 대출규제 왜 나섰나

PF부실대출 사전차단 포석

최근 상호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영업확대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PF 대출 부실우려가 상호금융기관까지 전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에 대한 LTV와 신디케이트론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이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부실 발생 위험이 높은 저신용 서민의 비중이 가장 많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 수요없어 타 지역대출 급증=우선 대출 규제에 나선 곳은 영업권역 밖에서 대출하는 ‘권역외 대출’이다. 권역외 대출은 지방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는 주요영업 수단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60%밖에 해주지 못했지만 영업권역 밖의 거주자에게 조합장 권한으로 최고 80%까지 인정해줬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호금융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 184조9000억원 가운데 7.4%인 13조7000억원이 권역외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의 장점은 지역 거주자에 대해 어느 금융기관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잘 모르는 타 지역에 대한 대출이 많아지다 보니 부실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협 등 컨소시엄 구성해 동일인 한도대출 넘어서=또한 신디케이트론도 총 대출의 30% 이하로 하도록 규제에 나선다.

이는 최근 신협에서 조합들 사이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같은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 PF대출 등에 집중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사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같은 대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수신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권역에서 상호금융기관 간 고금리 수신 경쟁에 나서면서 일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에 나서고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인구가 축소되고 상호금융기관은 그대로이거나 다소 늘어나서 수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고금리로 수신한 만큼 고수익 상품에 나서게 되는데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위험은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