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동반성장 발목잡는 동반성장위원장?

정운찬 '회심의 카드' 초과이익공유제…관련 장관들과 충돌, 사퇴·번복 소동까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오히려 동반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의 대표 카드로 꺼내 든 초과이익공유제가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강력한 반발은 물론, 그의 돌출 발언과 행동은 초과이익공유제의 설득력 마저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관련 부처 수장들과도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정 위원장에 대한 논란은 지난 2월2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 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처음 내세우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라며 반발하자, 지난달 16일 한 언론기고를 통해 “대기업들은 하도급 기업에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경제학 원리를 원용해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경제 원리를 따른 것 뿐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경제학을 잘못 배웠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 관련 부처 장관들과도 충돌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비토를 놓자, 정 위원장은 “최 장관이 지경부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말을 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이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맞받아치며 대결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마저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돼야 하고 이러한 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졌다.

재계와 정부 측의 저항에 부딪힌 정 위원장은 결국 지난달 22일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자 6일 만에 다시 위원장 자리로 복귀했다.

그러나 사퇴 번복 과정에서의 “사퇴하고 복귀하기까지 현 정부 동반성장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다. 제 기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반성장 의지가 확고해 보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됐다”라는 발언은 ‘그렇다면 정 위원장이 대통령을 테스트 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 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정 위원장은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다시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당분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