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전략회의 개최..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논의

복지분야도 중점 토론..10월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 2015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중기 재정운용 관점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세션에서는 복지와 경제·일자리, 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분야별 현안 과제 2~3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 간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투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 위주로 논의했지만, 올해는 건강보험 등 분야별 핵심 이슈를 토론과제로 선정, 실질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